[로펌 핫스폿] 기술과 법 융합한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현장 기술자료로 입증력 높인 '원팀' 대응 체계

사전예방형 리스크 관리로 건설분쟁 패러다임 전환

세종 건설클레임센터의 김연주(첫줄 왼쪽부터), 김유빈, 여진아, 최철민 변호사, 이동희 수석전문위원 겸 공동센터장, 김용호 변호사 겸 공동센터장, 남영수, 이승수, 김진명, 최유진 변호사. 김재황(둘째줄 왼쪽부터), 장수은, 김근형, 신수현, 류상우, 허현, 김진욱 변호사, 박길범 연구위원, 조영우 변호사, 고윤섭 전문위원, 황규민, 천기섭, 최진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이 건설 현장의 복합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가와 엔지니어가 함께 움직이는 융합형 조직을 만들었다. 세종 건설클레임센터는 대형 인프라, 부동산 개발, 플랜트 등에서 발생하는 기술·법률 분쟁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전문 조직이다.

센터는 김용호(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변호사와 이동희(구조·토질·항만기술사, 전 대형 EPC 현장 총괄) 수석전문위원이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승수, 최혁준, 안헌준, 여진아 변호사 등 건설 전문 변호사와 고윤섭, 박길범 등 기술 전문가가 법률·기술·계약을 아우르는 팀 체계를 이룬다. 변호사와 엔지니어가 같은 공간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사건 초기부터 공동 대응하는 '원팀(One Team)' 시스템이 특징이다.

세종은 건설 기술의 복잡화로 분쟁이 고도화된 현실에 맞춰 올해 센터를 정식 출범시켰다. 외부 기술자문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전문가가 직접 분석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기술자료를 검토하고 법률전략을 세워 감정과 소송까지 연결하는 '기술 중심 법률조직'을 구현했다.

센터는 기술·공학 복합사건부터 공사비·하자·계약관리까지 폭넓게 다룬다. 연약지반 위 구조물 붕괴 사건에서는 수천 쪽 구조계산서 중 한 줄의 오류를 찾아 사건 결론을 바꾼 경험도 있다. 이를 토대로 '전문 포렌식형 자문체계'를 구축해 기술적 원인을 법률적 결론으로 연결한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기연장 등 추가공사비 청구다. 세종은 설계도서 오류나 자재비 급등 같은 쟁점에서 설계변경 인정 범위, 단가 기준, 공기연장 귀책 판단, 간접비 산정의 적정성을 집중 분석한다. 하자·지반침하 손해배상, 도급계약 해지, 공사손해보험금 청구 등 분쟁에서도 기술전문가가 직접 감정 대응과 원인 검증에 참여한다. 또 계약관리 자문을 통해 설계변경·물가변동 조항을 사전 검토하고 발주자·시공자 모두의 분쟁예방 체계를 지원한다.

세종은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 연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관리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 대응 △공사비 조정 체계 △감정절차 투명성 강화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실무형 연구를 진행한다. 설계·공정 단계의 위험요소를 계약상 관리항목으로 반영하고, 공정표·점검기록 등 현장 기술자료를 증거화하는 '사전예방형 모델'을 운영한다. 공사중단이나 파업에 따른 손실 입증, 감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매뉴얼화도 병행한다.

향후에는 '분쟁을 예측하고 리스크를 설계하는 전문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발주처·건설사·공공기관 실무진을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주요 사건의 판례·감정 결과를 데이터화한 '건설분쟁 리스크맵'을 구축한다. 착공 전 계약·기술·리스크를 종합 점검하는 '사전 리스크 진단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 건설클레임센터는 "기술과 법률의 융합을 통해 건설산업의 분쟁 예방, 비용 절감, 프로젝트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사건 해결을 넘어 건설산업의 리스크를 설계하고 예측하는 로펌으로 자리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