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이모저모] '극적 타결' 한·미 관세 협상‥ 日 비교 "낫다 vs 못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 촬영을 마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앵커 멘트)  '뉴스의 행간을 읽다' ABC 이모저모입니다. 국민적 걱정이 컸던 한·미 관세협상이 다행스럽게도 타결됐습니다. 현대차 등 불리한 관세율을 부과 받던 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두고는 갑론을박 중입니다. 비교 대상은 일본입니다.  보도에 박상우 기자입니다.

그동안 합의까지 진통을 겪었던 한·미 관세협상이 어제(30일)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본에 비해서 잘된 협상이었다는 의견과 불리한 협상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보다 잘했다는 측은 "연간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제한"한 점을 호평합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미투자에 연간 상한액이 없어 외환 관리에 불리하지만,  한국은 상한을 둬 외환시장 변동 리스크를 줄였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일본에는 없는 '투자 시 상업적 합리성 검토 조항'을 달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해당 조항에 대해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반대로 일본보다 좋지 못한 협상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선 대미투자 규모는 한국이 3500억 달러, 일본이 5500억 달러인데 GDP 기준으로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약 2.3배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액 규모 차이는 1.6배밖에 나지 않아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많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기축통화, 통화스와프 등 한국에는 없지만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요인을 고려한다면 일본보다 좋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같은 협상 내용을 두고도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상황, 아직까지 합의문 형태의 문서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공개 후에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