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 "韓, 시장 100% 개방…상호·車 관세 15%, 반도체 관세는 미포함"

한국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2000억 달러는 AI, 제조업,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등

[사진=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엑스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방한 중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미 무역협상 타결로 인해 한국이 자국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는 15%가 적용되고, 반도체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정상회담 결과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투자는 대통령의 지휘와 승인 아래 진행될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을 첫 번째 투자 분야로 지정한 가운데 최소 1500억 달러(약 213조원)가 미국 내 선박 건조조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그(트럼프 대통령)는 한국의 우수한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도 승인했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팅 등 여러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또한 자국 시장을 전면적으로, 100%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후 한국 측 관세는 △한국 상호관세 15%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15% △반도체 관세는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반도체 관세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조만간 발표가 예상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쌀·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았다고 밝힌 만큼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하는 모습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반도체 관세의 경우,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