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 추진...신속·투명한 사건처리 체계 구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 당국은 사건 처리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피심인의 방어권과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심사관 전결 제도의 활용도를 높인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상향해 전결 경고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미한 사건은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집단 지정 관련 신고 의무를 단순 부주의로 단기간(30일 내) 지연한 뒤 자진신고한 경우 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했지만 앞으로는 심사관 전결로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약식 의결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과징금액을 현행 '3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해 약식절차의 활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약식절차는 피심인이 위반 사실 등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통해 다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속히 심의․의결하는 제도로, 피심인은 과징금액의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현재는 각 회의가 심사관에게 재심사명령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통지 방법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피심인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재심사명령이 있으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 피심인이 절차 진행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지·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간을 대폭 연장했다. 전원회의 대상 사건은 4주에서 8주로, 소회의 대상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늘어난다. 최근 법률적․경제학적 쟁점이 많고 내용이 복잡한 사건들이 많아 피심인들이 기간 내에 심사보고서를 소화하고 의견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 것이다.
 
이외에도 사건처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 심의절차와 구분되는 과징금 재산정·부과에 대한 특칙을 신설한다. 또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본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공정위 사건처리의 절차적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했으며, 실무 관행과 괴리가 있는 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문화된 규정은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도 병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의 신속성·효율성이 제고되며,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명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