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장관 "이상경 차관 사퇴 국민께 송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브리핑을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사퇴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민간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던 점도 국민들께서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가 정책을 실행하고 발언하는 데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실수요자의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더해 이 전 차관과 부인의 '갭투자' 의혹까지 불거지자 끝내 직을 내려놨다.

김 장관은 이 전 차관의 공석을 빠르게 채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차관 공석이기 때문에 조속히 인사를 진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역시 사의를 표명한 만큼 주택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하고 사전에 협의된 건 많이 없다"며 "그 문제에 대해선 국회 법령개정사항이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다"며 "현재 특별히 결정되거나 논의·진행이 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성수1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사업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듣고,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이날 찾은 성수1구역을 비롯해 서울 시내 주요 정비사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할 계획이다. 그는 "2004년에 시작된 (성수 1구역) 사업이 20년 넘게 걸렸다”며 “현장을 자주 찾아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함께했다. 전 의원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9.7 공급대책이 반영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