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노후 인프라 투자, 더 이상 미루면 안된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건수는 2만6488건에 이른다. 영동선이 전체 중 27%를 차지했고 중부선, 수도권 제1순환선, 경부선이 그 뒤를 이었다. 20년 이상 노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 건수가 전체 중 85%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 10월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남양주 부근에서 포트홀이 발생해 자동차 23대가 파손되고 2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1980년대 중반에 건설되어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서도 최근 3년간 포트홀이 1만8000여 건 발생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 영향 그리고 관리 소홀도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도로 노후화에 기인한다. 향후 포트홀 등 도로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뿐만이 아니다.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노선에 30년 이상 된 노후 터널은 전체 중 6%로 2033년에는 2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0년 이상 된 노후 항만시설은 전체 중 28%다. 철도시설물 노후화는 더욱 심각해 전체 교량·터널 가운데 28%가 40년 이상 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공공시설물 46%가 준공 20년을 넘기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주요 인프라는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유지보수 예산은 여전히 20%대 초반에 불과해 향후 심각해지는 인프라 노후화 대응에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노후 인프라 관리에 있어서도 여전히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9년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지 6년이 지났다. 그러나 빠르게 진전되는 인프라의 노후화에 대한 국민의 안전 의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투자 실적도 미흡하다.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유지보수 예산은 증액됐다. 하지만 정부의 유지보수 예산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 노후 인프라 투자계획의 구체화와 실행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

또 정부의 노후 인프라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후 인프라 개선에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 등 노후 인프라 개량·증설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다양화해 민간 참여를 보다 유인할 필요가 있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 각 시설의 관리 주체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산된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후 인프라 예방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과 실행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가능토록 법·제도 기반을 개선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노후 인프라 유지 보수에 활용하는 것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같이 인프라 설비의 점검 및 원격감시, 상태 진단 등 노후 인프라 관리에 있어 디지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노후 인프라 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프라 정보 공유 체계의 개선도 중요하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면 향후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노후 인프라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건축물 및 시설물 위험에 대해 안전하다는 인식은 전체 중 35.3%에 불과하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면 이러한 국민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의식은 개선되지 못하고 향후 실제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