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캄보디아 포함 동남아 불법 구인 광고 신속 삭제하기로

방미통위, 경찰청과 실무TF 팀 꾸려 1차 회의 열어

주요 포털·SNS 플랫폼 사업자와 논의…삭제 대응 체계 마련

사진은 한국인들이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이민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온라인상에 있는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 취업 미끼 불법 구인 광고 게시글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삭제·차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경찰청 등과 함께 관계기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전 11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신속한 차단을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관련 수사 진행과정에서 확인한 게시글 및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게시글에 대한 삭제·차단 리스트를 방미통위에 통보한다.

방미통위는 자체 모니터링과 신고를 통해 확보한 삭제·차단 대상 리스트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 전달해 조치를 요청한다. 또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주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와 협력도 추진한다.

심의위원회는 자체 모니터링과 신고로 접수된 게시글을 심의하고, 국제협력 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심의절차 외에도 조치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이날 오후 3시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국내외 주요 포털과, 알바몬 등 플랫폼 사업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함께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도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자사 서비스 내 유통하는 정보 중 범죄를 목적으로 한 동남아 지역 구인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차단 등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자들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구인광고 및 게시글이 자사 서비스에 유통되는지 점검하고 적극 삭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위험지역 및 범죄 연루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납치·감금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유인글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삭제·차단 조치를 해 더 이상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과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