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통일부 국감…정동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정부 내 엇박자 지적엔 "같은 의견"

"외교안보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

통일부 '조직개편 추진방안' 발표도

尹 정부 감축됐던 인원 약80% 복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통일부 국정감사가 실시되며 최근 정동영 장관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남북 '두 국가론'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장관은 해당 주장이 헌법과 배치된다는 야당 공세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4일 통일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정동영 장관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관련 질의에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이 반영된 국정과제에 남북기본협정체결이 들어있다"며 "유엔에 가입한 남한과 북한은 국가인가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 내 의견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확하게 같은 의견"이라며 "남북 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점에서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정부는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엇박자 논란이 제기됐지만 이를 일축한 셈이다.

외교 노선과 관련한 질의에서도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하는 것이니까 모두가 동맹파여야 하고, 모두가 자주파여야 한다"며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통일부는 지난 정부 시기 사실상 형해화된 남북 대화·교류 기능의 복원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업무보고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부터 복원해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이날 조직 정상화와 기능 복원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시절 533명으로 축소됐던 정원은 600명으로 증원된다. 2023년 감축된 인원의 80%가량이 복귀하는 것이다.

윤 정부 당시 4개 조직을 하나로 통폐합해 만들어진 '남북관계관리단'은 폐지되고, △남북회담본부 △평화교류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등 세 조직이 복원돼 기능을 분담한다. 특히 정 장관이 감사에서 언급한 개성공단 재가동 등은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이 담당한다.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정책경청단'도 신설해 사회적 대화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성사될 경우 장소는 판문점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