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구태 반복은 안 돼…여당, 모범 보여야"

전문가들 "정기국회의 꽃"…필요성엔 대체로 공감

"보여주기식 수준 그칠 것…자체 평가 시스템 필요"

"과거 추궁이나 이슈에 매몰…협치 통한 해결 기본"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 정국에 돌입한다. 특히 지난해 159명에 이어 올해 역대 최대인 200명 넘는 기업인이 출석할 것으로 예고됐다. 올해에도 기업인들이 국회 측 요구로 출석했지만 질문도 받지 못하고 귀가하는 장면 등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이른바 '국정감사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전문가들은 일시적이고 특정 영역을 다루는 청문회보다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국감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하지만 본래 목적이 아닌 보여주기식 무대, 강성 지지층을 위한 정치적 쇼, 미래지향적이 아닌 과거 들추기 형식으로 바뀐 점 등을 비판하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감이 과거를 답습하는 것을 염려하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역할을 강조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국감은 정기국회의 꽃"이라며 "그러나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을 상대로 호통을 치고 혼내는 모습을 보이는 건 구태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민주당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감의 본래 목적이 아닌 정치적 이익으로 활용되는 점을 통해 매년 진행되는 보여주기식 국정감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자체 평가 시스템 등 개선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자기 홍보를 하거나 본인 지역구 득표를 위한 질문을 하거나 강성 지지층 구미에 맞는 질문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언론에서도 자극적인 언행보다 국감에 성실히 임한 사람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민생 문제 대신 특정 이슈로 매몰될 때가 많다"며 국감이 정치적 쟁점을 다루는 자리로 변질된 점을 꼬집었다.

최 평론가는 "원래 국감은 미래지향적이지만 과거를 추궁하거나 벌어진 이슈에 매몰되는 것 같다"며 "그동안 쟁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쟁점에 몰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소통을 통한 민생 문제 해결이 기본"이라며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를 뒷받침하는 등 협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