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특위,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 등 논의…"연착륙이 중대 과제'

민주당 연금특위, 2차 정책토론회

"2050년 기초연금 재정지출, 현재 대비 약 6배 증가 예상"

"기초연금-국민연금 재구조화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에 이어 기초연금 구조개혁 의제에도 본격 착수하며 공적연금 역할 재정립에 나섰다. 이들은 고령화와 국가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 연령 상향과 대상 축소 등을 주요 개편 방안으로 검토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21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간사였던 김성준 전 의원이 좌장으로 참석했다. 이 밖에도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등 전문가들과 전명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를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수급 범위가 넓고 액수는 적어 실질적인 빈곤 해소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대상자는 43만명이 늘어난 779만명에 달하고 월 연금액은 6850원이 인상된 34만 9360원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2008년 대비 기초연금 재정은 약 10배 증가했으며 2050년 재정지출은 현행 대비 약 6배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체계적인 재구조화를 통해 제도의 적합성을 높이고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김남희 의원도 "기초연금 도입 당시와 달리 노인 빈곤 추세가 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베이비부머(1955년~1974년생)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서 추세가 더 달라질 수 있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게 빈곤 완화나 소득보장 강화 측면에서 효과적인 구조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층에서도 늦게 태어난 세대일수록 이전 세대보다 빈곤 문제가 덜한 만큼, 수급 대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기초연금 예산이 올해 26조 정도 들어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150조까지도 증가된다고 하는데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치인가 싶다"며 "이런 지점들은 숨기지 않고 국민들에게 공개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윤 의원은 개혁의 시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재구조화 시기를 놓치면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층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초연금 지출액이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미 준 연금을 다시 뺏기는 어려운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연금 수급액을 올려서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보장 되게 하되 대상자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국민연금과의 관계 설정을 해나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연착륙을 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