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남용 기업 조사 개시

"고숙련 일자리는 미국인 우선"…'파이어월 프로젝트'로 단속

H-1B 비자 신청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가운데 기존 H-1B 비자를 악용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H-1B 비자 제도를 남용해 저숙련 외국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해온 고용주들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 노동부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고숙련 일자리는 미국인들에게 우선이어야 한다"며 "우리는 '파이어월 프로젝트(Project Firewall)'를 출범시켜 H-1B 남용을 끝내고 고용주들이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 근로자를 우선하도록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WP는 이번 조치가 합법적 이민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기술 산업은 물론 금융, 고등교육, 의료 분야에도 파급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 노동부의 이번 프로젝트는 1990년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H-1B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고용주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고용주는 일정 기간 H-1B 프로그램 이용이 금지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신규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 달러(약 140만 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100배 인상하는 포고문을 낸 이후에 나왔다.

론 히라 미 하워드대 교수는 WP에"H-1B 프로그램은 사실상 지금까지 제대로 집행된 적이 없다"며 "그들은 임금과 근로 조건을 문제 삼을 수 있고 회계 장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근로자 분류가 잘못되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인포시스, 타타, 코그니전트 등 H-1B 비자 의존도가 높은 IT 아웃소싱 기업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 내 H-1B 비자 근로자는 약 50만 명으로, 대다수가 인도 출신이며 중국, 필리핀, 캐나다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