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1인당 연간 10만달러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자 국내 기업들이 우려를 드러냈다. 최근 미국 내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협상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인력을 위한 H-1B 비자 수수료가 1인당 연간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인상됐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 대신 자국 인력을 채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기업도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법인에서 외국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1인당 연간 1억4천만원의 비용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주재원용 L-1, E-2 비자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 프로젝트에도 H-1B보다 B-1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를 더 자주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H-1B 활용 비중이 높은 곳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국내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억제해 오히려 기업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까다로운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금 사태 이후 한국 인력의 재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자국민 훈련을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어 향후 구체적 계획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B-1 비자 적용 범위 확대, 한국인 전문 인력의 단기 출장용 비자 신설 같은 의제에서도 양국 간 이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반이민주의와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고려하면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된 일"이라면서도 "비자 문제를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오니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울까 봐 걱정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