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정책 싱크탱크 지식 허브가 여는 AI 시대의 미래' 개최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양재 엘타워 골드홀에서 ‘국가 정책 싱크탱크 지식 허브가 여는 AI 시대의 미래’를 주제로 2025 AI 연구기관 성과 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법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ETRI 인공지능안전연구소 등 국내 인공지능 연구를 선도하는 4개 기관이 함께 모여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두 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세션 1은 ‘AI 안전과 리스크 –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주제로 열리며, 조지연 ETRI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AI 서비스의 자율규제, 이용자 보호, AI 제조물 책임 및 제품 안전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장원규 연구위원은 EU의 제조물 책임지침 및 제조물안전규칙을 중심으로 AI 제조물에 대한 책임과 안전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EU로 진출하는 대한민국 기업에게 필요한 고려사항과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션 2는 ‘AI 혁신과 규제 – 규범적 대응을 위한 방향 설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홍승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 연구위원, 김휘홍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송경호 ETRI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참여하여 AI 규제 및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등 제도적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원준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안과 가이드라인안에 여전히 해석상 불확실성이 있다”며 “혼선을 줄이려면 구체적 사례를 반영하고, 법 시행 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의 마지막 순서로는 종합토론이 마련된다. 좌장은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이 맡으며, 이상용 건국대 법전원 교수, 박상철 서울대 법전원 교수,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활발한 의견 교환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인공지능은 기술과 사회가 교차하는 융합의 영역인 만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학제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논의가 대한민국 AI 정책과 법·제도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혁신,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AI법제팀을 신설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연구원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법제 정비와 개선, 새로운 법제 마련의 필요성에 적극 대응하며 미래 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