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산 안 맞는데 '안전 리스크'까지…건설업계 공공수주 기피 심화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 [사진=아주경제DB]

건설업계가 최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 시행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높아진 안전 리스크에 건설업계의 선별 수주 기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 난이도가 높은 토목 등 공공공사의 수주 기피 기조가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공사 발주를 기피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 공사비 급증에 따른 사업성 악화 여파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반기별 공공 토목공사 수주 건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그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공토목 분야의 수주 건수는 241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4376건)의 55% 수준에 그쳤다. 같은 해 상반기(3121건)보다도 22% 넘게 감소했다. 특히 반기 기준 공공 토목분야 수주 건수가 2000건 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9년 상반기(2762건) 이후 6년 만이다.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발주 시 유찰되는 사업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주된 300억원 이상의 기술형 입찰 31건 중 68% 수준인 21건이 유찰됐다. 기술형 입찰의 유찰은 매해 상승하는 추세로 2022년 64%에서 지난해에는 71%까지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형 입찰은 낙찰자가 시공 전반을 담당하는 입찰 방식이다. 대형 SOC 조성과 택지 조성 등의 국책 사업에 널리 활용되는데, 유찰 건수가 늘면서 상당수 핵심 인프라 사업의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높아진 원가 부담이 공공 수주를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3을 기록해 5년 전(99.31) 대비 32%나 올랐다.
 
여기에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고강도의 규제를 줄줄이 예고하면서, 공공토목 분야에 대한 수주 및 입찰 수요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신설했다. 아울러 사망자 수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 및 기간 등을 확대 및 강화하고, 사고 재발 시 인허가 취소 등도 추진키로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전과 기술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분야의 선별 수주 기조 역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A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4차례나 유찰된 끝에 사업이 부침을 겪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와 유사한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SOC 사업은 적정 공기와 비용이 보장돼도 사실상 사업성은 크게 기대할 수 없는데 오히려 수주 시 위험 요소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처벌보다 중요한 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느냐”라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규정을 강화해도 현장에선 지키기 어렵다.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에 대한 사안이 사회적 비용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진통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