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조희대 대법원장 결자해지해야...법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

"전국법원장회의의 입장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차가워...책임 누구에게 있나"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요구에 대해 법원공무원 노조가 "조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를 평가하며 "전국법원장회의의 입장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그리고 같은 날 열렸던 ‘법의 날’ 행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으나, 그 직후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장 사퇴, 탄핵을 쟁점화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7년 이후 지난 40여년간 사법제도 개편이 추진될 때에는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등 명칭은 다르지만 언제나 사법부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상 사법부가 사법제도 개편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주도적인 참여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의 진두지휘에 따라 대법원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며 "또한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을 풀어 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 판결과 결정으로 2025년의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이제 책임 있는 자가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 조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 법원장들을 앞세워 대한민국 보수의 마지막 전사처럼 행동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결자해지하길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정부여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는 최근 한 언론이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연일 정부여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가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에 대해 십자 포화를 퍼부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특검 수사까지 촉구했다.

17일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후 6시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