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개 기관 관급공사 현장서 4년 간 근로자 92명 사망

"발주청도 책임 의식 갖고 공사 관리에 임해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최근 발주처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공공기관 발주처인 관급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21∼2024년)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개 발주청의 공사 현장에서 총 90건의 건설 사망사고가 발생해 92명이 숨졌다.
 
사망사고 다발 10개 발주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도로공사(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시(각 9건) △국가철도공단(8건) △인천시(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각 5건) 순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LH는 2021년 9건,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3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면 연도별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 2위인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는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산업재해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구체화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공공 등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등의 사고 예방책임에 대한 규제방안도 담겼다.
 
문진석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 의식을 갖고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LH, 한국도로공사 등은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