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7대 대책] 정부 '노동안전 대책'에...노동계 "미흡"·경영계 "엄벌주의 우려"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노동계 "대책 미흡해…실질적 보완책 필요"

경영계 "국가경제 심각한 악영향 끼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영세사업장 지원과 원청 책임 강화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소규모 사업장·특수고용직·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경영계는 처벌 위주의 정책 기조가 산재 예방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15일 한국노총은 정부 대책에 대한 논평에서 "대부분 과제가 법 개정 사항이라 중장기 추진이 불가피하고, 소규모 사업장·특수고용직·이주노동자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지원 강화, 원청의 관리 책임 확대, 사고 다발 기업 제재, 산업안전 시스템 개선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재 감축과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곧바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종합대책이 산재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전체 산재 사망 가운데 80% 이상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책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예방 대책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 "재정 지원이 기존 사업을 반복하는 데 그치고 일회성·단발성 지원에 머물러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가 실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노총은 구체적 대안으로 △업종 구분 없는 안전·보건관리자 확대 △택배·야간노동자 건강검진 의무화 △민간 재해예방기관 권한 강화 △재해조사보고서 정보공개 확대 △안전보건공시제 적용 범위 확대 △노동자대표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급박한 위험’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정부와 노동계 간 긴밀한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며 "법 개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계는 "금번 대책과 같은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책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이 이미 최고 수준이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산재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산재예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처벌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중심의 정책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를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많은 영세 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재예방정책은 산재 취약 사업장과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