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일성은 '금융 대전환'…"불공정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금융위원장 업무 시작…"대관소찰 자세 가져야"

서민금융안정기금·채무조정 신속히 진행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의 대전환'을 취임 일성으로 밝혔다. 국민성장펀드와 서민금융안정기금 등 시행으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원칙을 저해하는 내부통제, 불법·불공정 행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열린 취임식에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전환을 새 비전으로 밝혔다.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하고 실물경제의 흐름과 괴리돼 경제의 혁신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그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전례 없는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을 기반으로 금융권 등과 함께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그는 건전성 등의 규제, 검사·감독과 각종 제도 등이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꾸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개정 상법의 안착과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가상자산의 규율체제를 정립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등 모험자본을 확충하고 코스닥시장의 역할 강화 등 주식시장의 구조 재편을 추진해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의 사다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과 신속한 채무조정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연체를 관리하고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지 않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잇따른 금융사고를 지적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혹시라도 발생할 피해에 대비한 사후적 구제 장치와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해 금융이 전달되는 모든 단계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점검해 신뢰 금융으로의 전환도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우리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통상환경 변화, 인공지능(AI) 혁신 등으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금융시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관소찰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 함께 서로를 믿고 나아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