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 이어 G7에도 中·印에 고율관세 압박 계획"

러시아 전쟁자금 조달 억제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에 이어 주요 7개국(G7)에도 최고 100%의 대(對)중국·인도 관세 부과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2차 제재를 통해 전쟁자금 조달을 억제하고 러시아를 종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일조하라는 압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G7에 중국과 인도에 대한 관세 인상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EU에는 이미 지난 9일에 같은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해 푸틴의 전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주 초 EU에 전쟁을 끝내고 싶다면 우리와 함께 의미 있는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고, 이제 G7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은 50∼100% 수준의 관세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FT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12일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관세 인상 제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부터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들어 인도에 상호관세(25%)에 25% 관세를 더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관세 휴전에 합의한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따른 추가 관세는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과 인도가 EU의 주요 교역국인 만큼 경제적 타격과 중국의 보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요구한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FT는 예상했다.

대신 EU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역내에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려는 계획을 당초 예정한 2027년에서 앞당기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필요하다. 친러 성향의 지도자가 집권하고 있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 원유를 지속해서 구매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EU의 대러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 

G7 의장국인 캐나다도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캐나다는 인도와 '시크교도 암살사건'으로 갈등을 겪다 마크 카니 총리가 집권한 이후 관계 회복에 나섰으며 미국과의 무역전쟁 국면에서 중국과도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