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지키는일,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매일 사망 사고 보고"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 너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 사회적 참사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국가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매일 모든 사망 사고는 다 보고받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추락 사고를 유심히 본다"며 "혼자 떨어진 건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높은 데에서는 반드시 끈으로 묶으라고 돼 있다.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끈으로 결박하라고 돼 있다. 그런데 안 한 것"이라며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직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확 줄어든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니 신경을 바짝 쓴다"며 "그런데 사용자들은 신경을 아직 별로 안 쓴다. 왜냐하면 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다"며 "기껏해야 고용된 사람이 감옥 가고, 갔다 와도 잠깐 있다가 나온다. 재산적 피해도 없고, 보험 들어있으니까 위자료 조금 주면 되니 계속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는 이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나는 일들"이라며 "특히 가장 최근에 있던 이태원 사고는 정말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통경찰이 통제만 했어도 되는 것이지 않나. 그런데 그 해만 안 했다"고 비판했다.

또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일은 국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참사가 절대로 안 나게 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형사 사법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우리가 치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하지 못해 모두가 비용은 냈는데도 특정인은 보호망에서 벗어나 피해를 입는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이 일부 있기는 한데, 보상금이든 진술권이든 아니면 진실의 접근권 등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는 있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