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기업 차등규제 철폐해야 경제가 산다"

"규제로 성장 포기해 민간 활력 저하"

"최소한 성장 기업에는 보상 필요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자산 규모별 차등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이 성장 기회를 포기하면서 민간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최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강연에서 경제계 전반의 규제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경제성장에서 민간이 담당한 비중은 8.8%포인트였지만 정부 기여도는 0.6%포인트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1만개 중 4개만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 100개 중 1~2개만 대기업으로 성장한다. '성장해야겠다'는 동기가 약해 민간 활력이 떨어지는 근본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날 상영된 영상에는 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겪은 어려움과 다른 기업이 규모 확대 과정에서 규제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이 담겼다. 최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성장에 도전하고 싶어하지만 리스크 부담과 부족한 보상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현실은 성장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의 '차등규제 전수조사'에 따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기업별 차등 규제가 343개 존재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면 규제가 94개 증가하고, 대기업이 되면 329개까지 늘어난다. 

그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중소기업 지원과 대기업 성장 억제가 타당했지만 지금처럼 성장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규모별 규제를 적용하면 누구도 성장 인센티브를 얻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5% 성장률을 유지할 동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를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낸 기업에는 보상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일본 소프트뱅크 사례를 들며 "외부 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금산분리 등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 "계단식 규제 기준인 자산 5000억~2조원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매출이 2조5000억원이면 차라리 2조원 이하로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국내 규제의 비현실성을 짚었다.

이날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규제 전수조사와 불필요한 규제 해소, 성과 기반 지원, 대기업 성장 긍정 평가를 중심으로 매주 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