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협력 약속

'국가의 역할 대신해온 법인... 박지원의원,명예로운 마무리 약속'

보육 사각지대 지켜온 사회복지법인,명예로운 퇴로 박차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전남지회는 지난 8월 31일 박지원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해남군 박지원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임진숙 한법련회장, 전형배 전남지회장 등 지역구 원장 30여명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전남지회(회장 전형배)는 지난 8월 31일 전남 해남군 박지원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에서 임진숙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전형배 전남지회장, 지역 어린이집 원장 30여 명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운영난에 직면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현안을 공유하고,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지원 의원은 5선 중진으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가 주요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보육 취약지구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헌신을 잘 알고 있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정부와 지자체가 감당하지 못한 보육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개인의 기본재산 출연으로 설립이 장려된 시설이다. 전국적으로 약 11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농어촌·저소득 밀집지역 등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원아 수가 급격히 줄면서 일부 시설은 원아가 전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현재 휴·폐원 상태이거나 원아가 0명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215개소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연합회는 보육 수요 급감으로 운영이 불가능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임진숙 회장과 전형배 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농산어촌 영유아 보육의 미래가 달린 민생법안”이라며 박 의원에게 법사위 조속 상정을 건의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명예롭게 퇴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힘쓰겠다”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