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진출 기업 80% "개인정보 규제 중요"…실질적 대응은 여전히 어려움

KISA,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통해 지원 강화

KISA 전경[사진=KIS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유럽연합(EU)에 진출한 국내 기업 다수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련 규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대응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3일 밝혔다. 

KISA는 지난 6월 25일부터 3주간, EU 5개 주요국(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헝가리, 벨기에)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EU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련 법률·규제 대응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0.4%가 EU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중요한 규제로는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이 꼽혔으며, 이어 데이터법(Data Act),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인공지능(AI)법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을 제외한 68.9% 기업은 법적 의무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실무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규제·정책 정보 부족 △전문 인력 및 인프라 미비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 확보 어려움 등이 꼽혔다. 특히 EU 진출 초기 기업은 계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KISA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운영 중인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벨기에 소재)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중 KISA 원장은 “EU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자 우리기업의 주요 진출 지역인 만큼,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체계적이고 세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를 통해 국내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