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북 전단 살포 제도 개선 필요…경찰·통일부 의견 들어"

민주·외통위·행안위 등 당정 협의회

"대북 전단 살포, 내란의 일환…불안 가중 방법으로 사용" 지적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 지역 긴장 완화와 주민들의 안전 보호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대북 전단 살포가) 내란의 일환으로 불안을 가중하는 방안으로 이용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통일부·경찰청 관계자 등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서는 경찰청과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에서 경찰청과 통일부의 의견을 들었다며 "경찰청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접경 지역의 위험 예방을 위한 사전적으로 조치할 방안을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 예방 차원에서의 적극적 움직임과 제도 개선 방안들에 대해 물었다"며 "해당 질문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를 진행하자고 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를 중심으로 꾸린 정부 협의체 덕에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지난 정권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위험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더 과감히 할 수 있게끔 여지를 주고 제어하지 않으며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내란의 방안 중 하나로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비난했다.

다만 한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논의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은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등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 협의가 우선"이라며 이달 말 후속 논의 진행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