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운 고조…與 추미애 "검찰개혁 사명" vs 野 나경원 "헌정 파괴"(종합)

(왼쪽부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검찰개혁과 '내란특별법'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9월 정기국회 개막 전부터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위원장인 6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5선인 야당 간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맞서면서 정기국회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수사·기소권을 이용해 조직의 이익과 권력을 탐하다 끝내 내란을 일으킨 검찰 정권이 다시는 준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반드시 검찰권을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결연한 국민의 뜻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검찰이 배출한 내란 수괴와 이에 동조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반성은 없다"며 "내란 세력과 교류하며 출세한 간부들이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도 반성조차 없는 염량세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이들에게 선의의 제도 개혁을 안긴다 한들 제도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했다. 

추 의원은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낼 것"이라며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전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게 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입맛대로 특검을 운영하더니 이제는 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한다"며 "정치특검으로 짜맞춘 수사에 이어 주문형 재판으로 '내란몰이'를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민주당 3대 특검 특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별법을 신속 추진하고, 내란 재판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나 의원은 "특검은 연장·증원하고,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원까지 갈아치우려 한다"며 "결국 '내란몰이의 끝판왕'이 특별재판부"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법부 독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헌 문란 만행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폭주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검찰개혁과 내란특별법을 둘러싸고 법사위가 전운에 휩싸이면서, 정기국회 개회 전부터 치열한 여야 대립을 예고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