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명예전역 軍 간부 2500여명 '역대 최대'

예상 인원 2배 규모…부사관 지원자 5년 새 3배

열악한 처우 영향…국방부 "원인 분석 연구 중"

지난 5월 29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전북 익산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5-1기 육군 부사관 임관식'에서 임관 부사관들이 임관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정년보다 더 일찍 전역하기 위해 명예전역을 지원한 군 간부가 총 2500여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전역을 지원한 간부는 장교 782명, 부사관 1720명 등 총 250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위해 국방부가 미리 추산한 예상 인원(1363명)보다 배로 많은 수치다.

이 중 심사를 거쳐 명예전역자로 최종 선발된 인원은 장교 720명, 부사관 1216명 등 총 1936명이었다. 나머지 566명은 명예전역 심사에서 탈락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중 정년 전에 자원해서 전역하는 제도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일정 규모의 명예전역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명예전역수당으로는 총 1360억원이 지급된다.

최근 5년간 명예전역 지원자는 △2020년 1176명 △2021년 1241명 △2022년 1743명 △2023년 2364명 △2024년 2502명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사관 명예전역 지원자는 2020년 609명에서 지난해 1720명으로 약 3배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8월 현재까지 접수된 명예전역 지원자는 장교 738명, 부사관 1563명 등 2301명 규모다.

명예전역 지원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데에는 군 간부들의 열악한 처우와 그에 비해 높은 업무 강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임관 5년 차 이상 간부 중 희망 전역 예정자 4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희망 전역 결심 이유로 '업무 강도 대비 낮은 금전적 보상'(22.5％), '부대 관리·행정 업무 위주로 복무의 보람 상실'(20.1％), '병 봉급 상승 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10.6％),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가족과의 별거'(9.6％) 등이 꼽혔다.

국방부는 "중견 간부 조기 이탈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