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산기지 압수수색 비판에 내란특검 "미군 무관…한국 관련·승인받아"

특검 "미군 방공관제사령관 승인 받아...적법한 형사소송법에 의해 압수수색"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검의 미군 기지 압수수색을 비판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 자료는 미군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자산으로 수집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방공통제소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자료는 한국군만이 관리하는 자료이고, 미군과는 전혀 관련 없다"며 "재차 설명했으나 일부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뤄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미군 측에서 문제 삼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한국 정찰자산으로만 수집한 정보라면 미군과의 협의가 불필요한 것으로 알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 등에 따라 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면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이 협의를 통해 승인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산 기지 압수수색은 언론을 통해 먼저 언급됐고, 특검의 공식 입장으로 나간 적도 없다"며 "일부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어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한국군 관리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던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또 박 특검보는 "MCRC 관련 자료는 한국군이 관리하는 자료이고 적법한 형사소송법에 의해 압수 된 것"이라며 "잘못된 보도 있어서 바로잡는 것 외에 저희가 언급하거나 외환 관련 의혹에 있어선 수사 과정에서도 국민알권리와 더불어 국가 이익 군사상이익 최우선 두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SNS를 통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당시 해당 글의 의미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최근 며칠 동안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그들은 심지어 우리(미군)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회담장에서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의 미군 시설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 공군 시설이 수사 대상이었다고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입장을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