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관봉권 띠지'는 잃어버렸지만 개혁 신중함은 지켜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이달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첫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2019년 11월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할 때부터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고발 후 1년 8개월 만에 수사가 개시된 것에 대해 의문이 뒤따랐다. 

특히 주요 피의자였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환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로 기소되면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인 비리가 아닌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란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검찰의 기소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차장급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앞둔 시기에 이뤄지면서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첫 공판 직후 언론 보도로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최초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여 만에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권오수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로 기소됐지만, 피고발인 김건희 여사는 공소장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주가 조작을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원이 올해 4월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고, 결국 특별검사법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출범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건진법사를 구속한 가운데 이전에 그가 보관 중이던 현금을 검찰이 압수해 확보하고도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것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후 해당 사실을 파악했는데도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검찰은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자행했다는 의심까지 받게 됐다. 어떠한 증거보다도 핵심이었던 이 분실물에 대해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들 사례를 보면 검찰과 관련한 몇 가지 사안이 이전보다 더 명확해졌다고 본다. 우선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과제는 필연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김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은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맞았다. 어떤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또 다른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 왔다. 이제는 법률 개정 등 수단을 통해 검찰이 일부 사건에서 보여준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견해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안 마련을 두고 특정 시기에 대해 이견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분위기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이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검찰권의 긍정적인 역할은 분명히 존재하고, 수사권 조율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에 뒤따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여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가올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이어지는 후속 입법 절차에서도 진정한 개혁을 위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정해훈 정치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