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경제성장전략] AI로 주력산업 고도화…산업 '녹색 대전환' 시동

석화 범용산업 고부가가치 전환 유도

철강 R&D 지원 확대…방산 수출 지원

RE100 산단 조성 특별법 연내 마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인공지능(AI) 제조공정의 혁신으로 주력산업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 또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려 녹색 대전환(GX)에 시동을 걸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력산업 고도화 △녹색 대전환으로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석유화학 분야 범용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유도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업계 자율컨설팅을 토대로 자발적 사업 재편을 이끌어낸다. 

수소환원제철, 특수강 등 철강 산업에서의 저탄소·고부가 전환도 꾀한다. AI 활용 제조공정 전환 등을 위한 R&D 등의 지원도 확대하며 업계 자율컨설팅, 민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기존 재래식 무기에 투자됐던 재정을 AI드론·로봇 등으로 재투자하고 민간이 개발한 후 군에서 실증할 수 있는 기술 고도화와 범부처 수출 지원도 총력전을 펼친다.

대·중견기업의 인프라·자원과 중소·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결합한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 예컨대 대·중견기업이 과제를 제안하면 정부가 매칭해 중소·벤처기업에 R&D·실증자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또 주력산업 생태계 전반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세계적 탈탄소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 '녹색 대전환'을 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올 하반기 내에 RE100(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정주여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 경제의 혈관이라고 불리는 전력망 확충을 위해 고압직류송전(HVDC) 핵심기술을 개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도 총력전을 펼친다. 사업자 범위를 민간사업자까지 늘리는 방안을 통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완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분산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통합·관리·거래되도록 전력시장 제도개편을 병행하며 AI분산전력망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발전설비 설치 보조·융자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78GW(기가와트) 보급에 나선다. 이와 관련된 로드맵은 연내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해상풍력단지를 구축하는 등 기존 규제도 손질한다.

녹색 대전환 연장선으로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와 녹색금융 확대 전략도 담겼다.

기존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2035 NDC를 수립·제출하고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해 탄소감축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 방향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탄소국경세(CBAM) 등 대응을 위한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업재편 컨설팅, 근로자 재교육을 지원한다.

자금공급 촉진안에는 △녹색국채 △전환금융 △ESG금융 강화 등이 담겼다. 국채시장 선진화·기후금융 활성화로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한다. 또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고탄소 제조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