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공청회서 '대법관 증원안' 검토..."하급심 판사 증원 함께"

27일 국민경청대회 통해 의견 수렴 계획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전까지 검찰·사법·언론개혁인 '3대 개혁'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당내에서는 대법관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하급심 판사 충원 등 병행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19일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열고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논의를 토대로 추석 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 대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날 참석한 김기표·전용기·김남희·조인철·김상욱 의원은 대법관 증원이 핵심인 당의 사법개혁 방향에 동의하는 입장을 전했다. 김상욱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실질적인 3심제가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법관의 판단도 민주적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제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법관 증원으로 상고심 적체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만나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이 너무나 많다"며 "변호사 시절 맡은 사건이 대법원으로 갔는데, 7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3심제지만 사실상 2심제나 마찬가지"라며 "대법관 수를 늘려서 실질적인 3심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법관 수 증원에만 초점을 두는 사법개혁이 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사법개혁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1·2심을 보강하고 대법관 증원을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가치로 지향하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인데, 3심으로 모든 사건을 끌고 간다면 지향하는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인 여인심 변호사도 "현직 법관들도 사실심에 충실하기 위해 하급심 판사 증원이 필수라고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여 변호사는 "대법관 수를 단순히 증원하는 것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국민경청대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