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내일 오전 9시 30분 소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특검팀은 18일 "내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국정 책임 2인자'였던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 작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 후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 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불러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했으며, 같은 달 24일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 전 부속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이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지시로 비상계엄 시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에 출입 통제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비상계획팀장인 허모씨를 소환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