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살리기 나섰는데 수도권은 미분양대책 외면..."지역별 대책 필요"

경기 평택시의 한 견본주택.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주택 경기 회복과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주택 매입 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 규모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6·27 대출 규제 여파로 미분양 해소가 더욱 어려워진 경기 외곽 등 수도권은 제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수도권·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지역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3734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1021가구), 인천(1825가구), 경기(1만1093가구) 등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3939가구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전체 규모는 전월 대비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6월(20%)과 비교하면 수도권 미분양 주택 비중은 1년 새 오히려 높아졌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분양시장 침체와 6·27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미분양 해소가 더딘 모습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은 8월 기준 1곳으로, 경기 이천이 유일하다. 이천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가까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월 기준 이천시의 미분양 규모는 1327가구로 올들어 1000가구 이상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반세권(반도체+역세권)으로 주목받던 평택도 6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3996가구로 4000가구에 육박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며, 경기도 전체 미분양의 3분의 1에 이른다. 평택이 8월 들어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것일뿐 실제 미분양 물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관측이다. 

평택·이천 외에도 경기 양주시(1774가구), 김포시(571가구), 용인시(460가구)등도 미분양 가구가 세 자릿수 이상을 기록 중이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통계보다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미분양 통계는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결과를 지자체와 국토부가 취합해 발표하는 데 건설사가 의도적으로 미분양 물량을 줄여 신고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여파가 수도권 외곽의 분양시장까지 덮치면서 미분양 해소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교통 및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 분양 시장은 투자 수요에 따라 분양 시장 흥행이 달라지는 구조인데 대출 규제로 인해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을 볼 때 기존 주택을 팔고 수도권 외곽으로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라며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해야 미분양도 해소되는데 이게 막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지역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수도권 내에서도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 IAU교수)은 "이제는 지역별로 시장의 흐름이 매우 세분화되는 만큼 미분양 정책을 적용할 때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판단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미분양 리스크가 큰 수도권 지역에도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