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지자체 중심 지역발전 전략 추진, 재정지원 방식 전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 세제, 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1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오랜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겠다"며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8월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말까지 연장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