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민보고] 세계 3위 AI 강국 도약+에너지 고속도로…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 실현

100조 국민펀드로 미래전략산업 지원…국가핵심산업에 규제 '제로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계 3대 AI(인공지능) 강국’을 목표로 대규모 기술·산업 전략 추진을 위한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독자 AI 생태계 조성과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AI 기반기술 인재 확보를 중심으로 미래전략산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맞서겠다는 목표다. 

산업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RE100) 달성과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공급, 수요측면의 성장동력이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위기에 직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이 편중되면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정태호 국정위 경제1분과장은 성장동력 회복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대한민국 진짜성장 전략’을 설명하며 '3+1 진짜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핵심과제들을 제시했다. 성장 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시장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1970년대 산업화를 이끈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IT 산업화의 근간이 된 1990년대 말 초고속 인터넷 확충 등을 예로 든 국정위는 2030년대 AI와 에너지를 중심축으로 미래성장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를 ‘진짜 성장’을 이끄는 국가 전략기술로 천명하며 AI 반도체와 원천기술 선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AI고속도로,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AI를 활용한 전력 시장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향후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해 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출산업화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정위는 R&D 예산 확대, 기초과학 연구환경 개선, 핵심 인재 양성과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 글로벌 경쟁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 개혁도 이번 과제에 포함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신뢰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상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정비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국정위는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순환 대전환을 전제로 성장을 북돋는 금융 정책을 제시했다. 부동산 대출의 총량 관리를 통해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하고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기반으로 벤처·창업 부문의 연간 40조 투자시대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또 이와 같은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구축해 코스피 5000 시대로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국민성장펀드로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자본시장 혁신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것”이라며 “기술로 도약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를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