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특사…조국·윤미향 등 정치인 대거 포함

11일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표=법무부]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을 포함한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11일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위해 오는 15일자로 형사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한 폭넓은 사면·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병행한다.

이번 사면에는 여야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잔형집행면제·복권 대상에는 조국 전 장관, 홍문종 전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형선고실효·복권 대상에는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복권 대상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있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면제·복권 대상에 포함됐으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이 복권됐다.

정부는 버스·택시 운전기사 등 운전 관련 종사자 440명, 청년층 249명, 노조원·노점상·농민 등 184명에 대해서도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모범수 1014명은 14일 가석방된다.

또한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2만여 건을 실시한다. 식품접객업 9094명, 정보통신공사업 1707명, 생계형 어업인 201명도 제재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코로나19·고금리 등으로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