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총 8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11일 “지난 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 276쪽 분량의 추가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심문에는 한문혁 부장검사 등 검사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검과 특검보 4명은 참석하지 않는다.
한 부장검사는 과거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6일 김 여사 대면조사에서 직접 신문을 맡았다. 특검은 또 서울구치소 요청에 따라 구금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감 중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댄 ‘전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판결문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적시돼 있다.
이외에도 2022년 재·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부당 청탁을 받은 혐의가 포함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 당일 늦은 오후나 이튿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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