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韓반도체 100% 적용 가능성 작아...최혜국 대우 약속"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한국이 100% 관세를 적용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는 이번에 협상 타결을 하면서 미래의 관세, 특히 반도체나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최혜국 대우를 (미국이) 주는 걸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에 15%로 (미국의 반도체)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으로,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가 100% 관세를 맞을 일은 없느냐는 질문엔 "그렇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여 본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미국 정부가 도입하려는 반도체 관세에서 여러 나라 중 한국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그룹에 속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은 협상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이 국가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할 경우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유럽연합(EU)과 반도체에 대해 15% 품목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만큼 한국도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관세가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미국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더라도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높은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도 예외가 되지 못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각국 상호관세와 함께 이미 자동차, 철강·알루미늄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추가 품목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