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리스크' 수습 나선 與...형사고발·특검 공세 펴는 野

"당원 제명으로 부족"...민주도 '손절', 국힘은 '특검'까지 거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의 탈당계를 수리하고 제명했다.

이른바 '이춘석 리스크'를 조기 차단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에 이어 형사고발과 특검법 발의까지 거론하며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당원 제명만으로 부족하다며 의원직 자진사퇴·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 의원에 대한 '손절' 기류가 감지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당규(18조)에 따라 징계회피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대표가 말한 제명은 '당원직 제명'으로 의원직 제명과 다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직 제명은 국회 윤리특위 제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은 민주당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사퇴했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위법 소지가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 제소와 형사고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을 담당한 점을 거론하며 "AI 국가대표 프로젝트가 발표되는 날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업 주식을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 의원을 자본시장·공직자 윤리·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이 의원에 대한 특검 법안 제출도 예고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의 탈당을 '위장 탈당쇼'라고 규정하며 "유사 범죄가 없는지 특검이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의원과 선을 긋는 움직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친명계 조직 중 하나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도 "천인공노할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권칠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본인이 탈당했지만 탈당이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사실 관계를 파헤치는 과정들이 뒤따르고 그에 맞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