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선감학원 상고 취하…국가와 함께 피해자 곁을 지키겠다"

국가폭력 책임 묻는 경기도의 결단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열린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의 상고 포기 결정에 따라 즉각 상고를 취하한다”며 “중앙정부와 함께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진심을 다해왔다”며 “40여 년 전의 일이지만 도지사로서 피해자와 유족께 공식 사과를 드리고,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사과도, 책임 인정도 거부했으며,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상고까지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하면 중앙정부에 국가폭력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함께 상고하며 국가의 공식 책임에 대한 판결을 받아내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며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의 상고를 포기한 만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하고 취하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가 혼자 떠맡았던 짐을 이제 중앙정부가 함께 짊어지면서,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서는 것 같아 정말 기쁘다”며 “정부와 함께 피해자들의 곁을 책임 있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8일 오전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열린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토 행사를 마치고 선감학원 희생자 분묘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한편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각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의했다.

현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런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생활안정과 의료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선감학원 옛터 보호 사업 및 추모공간 마련 △피해자의 보금자리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도는 이와 함께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선감학원 옛터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완료하고 공공건축기획용역 등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역사문화공간에는 다목적 전시복합공간, 치유회복공간, 문화교류공간 및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