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극적 타결'에…외신 "日, EU와 동일한 수준" 평가

전문가들 '단기 안도, 장기 불확실성 여전'…'최악 피했다'는 평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미국인의 의료 기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신의 제안을 홍보하는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막판 관세 협상 타결에 성공하자 외신들도 이를 긴급 속보로 전했다. 특히 한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이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모두 15%를 적용받게 된 가운데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합의에는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포함돼 있지만 비관세 장벽 및 안보·외환 문제 등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으며 이는 일본 및 유럽연합(EU)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가 "미국에 투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막판에 더 낮은 관세율로 무역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던 다른 주요 교역국인 일본, EU와 같은 수준"이라며 "이 합의는 이번 주 자신의 팀을 워싱턴에 보내 협상을 마무리한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게 국내 정치적인 승리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에 대한 15% 관세율은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이룬 결과물로, 미국의 여섯 번째로 큰 무역 상대인 한국이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25% 관세와 다른 새로운 징벌적 조처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 것을 두고 한국이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에 맞춰 생산된 자동차와 트럭을 추가 요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측 투자금 활용 방식을 두고 한·미 간 해석 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투자금이 자신이 직접 선정한 미국 내 지역과 산업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나머지는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합의가 협상 마감 시한 전에 이루어졌다는 호평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무역 불균형과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한국·대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우리의 초기 평가는 '최악은 피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 특화된 관세 리스크가 제거된 데 대한 다소의 안도감"이라며 "특히 미국 내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이 주요 수출 경쟁국들과 동등한 조건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애덤 샘딘 옥스퍼드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해방의 날(4월 1일) 당일부터 우리는 한국이 정치 상황 때문에 협상 기한을 넘기거나 늦게 타결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이어 반도체 부문에 대한 관세 보호를 확보한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짚으면서 일본, EU와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을 신속히 타결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번 합의는 한국 수출업체들과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안도감을 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인 경제적·전략적 위험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타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은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나라도 선택권이 없다고 본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방식이고, 여기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더 높은 관세를 감수해야 한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