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미 협상 타결, 韓 상호관세·車관세 15%로 인하…미국에 488조원 투자

한국, 美에 조선 1500억 달러 포함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반도체·의약품 관세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 확답

전문가 "단기적으론 안도, 장기적으론 우려…경제·전략 리스크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당초 25%에서 15%로 인하됐고, 자동차 관세 역시 15%로 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과의 무역 협정 체결 사실을 알리며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대상에 대해 총 3500억 달러(약 488조원)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자국의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자에도 동의했다”며 “이 투자금 규모는 향후 2주 안에,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양자 회담을 가질 때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으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5% 관세는 앞서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합의한 관세율과 같은 수준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협상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자금을 미국에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인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해 이미 설정된 50%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변동 없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도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전용 펀드”가 포함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는 입장 차가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합의는 미국이 한국의 지역 경쟁국인 일본과 체결한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포함한 합의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합의는 한국의 수출업체들과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안도감을 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인 경제적·전략적 위험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타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은 뉴욕타임스(NYT)에 이번에 약속된 새로운 투자는 관세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양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나라도 선택권이 없다고 본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방식이고, 여기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더 높은 관세를 감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