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금융센터 주혜원 부전문위원·김윤경 채권분석부장은 29일 '스테이블코인 성장에 따른 미 국채 수요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우려했다.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정부 승인 의무화, 고유동자산(HQLA) 준비금 100% 보유 및 내역 공시, 이자지급형·수익형 스테이블코인 금지,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진입을 공식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부전문위원은 "미국 정부가 통과시킨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공식적인 제도권 금융 수단으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준비금의 미 국채 보유를 구조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주 부전문위원은 "2028년까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조 달러가 넘는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도 있으나 활용성·통용성 제약 및 규제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1조 달러 내외가 컨센서스"라며 "국채 수요 유입으로 인한 단기금리 하향 안정 기대는 공통적"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발(發) 국채 수요 유입이 2028년 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미 단기금리 하향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란 의미다. 이는 미 정부의 적자 대응 여력 확대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스테이블코인 상환 수요 급증 시 대규모 국채 환매 등 위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 재무부와 국제결제은행(BIS)은 대규모 국채 환매를 공통 위험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코인런과 대규모 준비금 환매 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 부전문위원은 "대규모 코인런 발생 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환매금 확보를 위해 재정증권을 시장에서 대거 매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스테이블코인 매도로 국채 자금 순유출이 발생할 경우 자금 순유입의 금리 하락 효과보다 순유출에 따른 금리 상승 효과가 2~3배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적 장애, 규제·법률 리스크에 따른 자산 접근 제한, 발행자 거버넌스 및 투명성 리스크 등은 스테이블코인의 환매 이행 가능성과 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금융 리스크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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