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산재 안 줄면 장관은 직 걸라"…중대재해 근절 칼 뽑아

국무회의 최초 생중계…사고 반복에 "미필적 고의 살인 아닌가"

강력한 규제 필요성 강조…"'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하라"

ESG평가 불익·공공입찰 제한·전담팀 구성 등 부처별 보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취임 후 지속적으로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해 왔음에도 노동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되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됐다. 중대재해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부각하기 위함이다.

산업 현장에서 동일한 장소, 유사한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이 대통령은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 사망 사고가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에서 잇따라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 참담하다”며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닌가. 사람 목숨을 작업 도구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건설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올해만 총 5차례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으로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고,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며 산재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 보고도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발생 시 ESG(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와 함께 표준 도급계약서 개정, 사망 사고 발생 기업의 공공입찰 제한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도맡아 처리할 수 있는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경찰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