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경 참여 이태원 참사 조사단 편성하라"

유가족 초청 비공개 간담회서 특조위와 공동 조사하도록 지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주무 부처로 행안부 지정…대응 방안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해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진행된 사회적 참사 유가족 초청 비공개 간담회와 관련해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이 차례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를 위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여객기 참사 유가족 총 207명이 초청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에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며 수사와 재판 진행에 대해 질문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에는 "국민들과 함께 공론장에서 참사에 대해 논의하는 건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공감을 표하면서도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참사와 달리 주무 부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무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 추모비 건립과 추모 공간 조성을 세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경찰,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유가족에게 약속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다.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들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다만 이 사건은 이태원 참사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경찰청장 대행에게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발생 시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피해자 지원에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심리 치료도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사고 관련 각종 기록도 대통령 기록물법에 제한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