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경위 "외국인 많은 충남, 민생쿠폰 예산 형평성 문제 있어"

기획조정실, AI데이터정책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충남도의회 행문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철저히 대비"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자치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보고 실시

제360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AI데이터정책관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혁신 사업인 라이즈(RISE)와 충남 방문의 해 등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라이즈 사업이 순조롭게 출발한 점은 다행이지만,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방문의 해와 관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실효성 있는 추진을 주문하고, 충남도립대 스마트팜 실습실 공사 중단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라이즈 사업과 연계한 글로컬 대학 추가 지정과 관련 “도내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의 전략적 지원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주대·충남대 통합 모델에 더해 단독 신청 대학들에도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방향만을 고집할 경우 특별법 제정 등 과정에서 정책 명분이 약화되고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민선 8기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생 회복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은 축소되어선 안 된다”며,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도비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읍면 지역에서는 사실상 사용이 어려워 농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고령 농민들이 농자재 구입이나 주유 과정에서 불편과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 발맞춰, 충남도도 국정기획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방클러스터 등 지역 주요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AI데이터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유동인구 및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방문객 분석은 지원 역할에 불과하며, 충남 방문의 해를 대표할 만한 핵심 사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이 SNS 통합 홍보 슬로건을 내놓았으나, 데이터정책관과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홍보 슬로건을 통한 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대하는 만큼, AI데이터정책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한 유동인구 집계나 관광 동선 분석에 그치지 말고, 관광 부서와 적극 협업해 통계와 홍보가 함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외국인 대상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지 위원은 “충남의 외국인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7%로, 약 15만 5천 명(2023년 행정안전부 인구주택총조사 기반)에 달하는데, 지급 기준에 따라 이 중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에게 도비 상당액이 지원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300억 원 넘는 도비가 외국인 지원에 쓰이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 지침이라도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산업경제실뿐 아니라 기획조정실도 지급 기준과 재원 투입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사진=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행문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철저히 대비”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자치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보고 실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 위원들은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택가 침수 방지 대책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무더위쉼터 지원 확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지자체 예·경보 시스템의 철저한 관리 등을 요구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수년 전부터 건의했던 천안 산동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방지 사업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게릴라성 폭우가 잦아지고 있는데 산동천 뿐 아니라 도내 범람이 우려되는 하천들의 정비를 철저히 해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전년도에만 243명의 도로교통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사고 원인과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시도와 비교 가능한 통계를 확보해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와 보장 범위에 대한 분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많은 비가 시작된다는 예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평소의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충남도가 무더위 쉼터 냉방비로 약 1억 6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전체 5,346개소 기준으로 보면 개소당 3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상기후로 폭염이 심해지고 있는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충남도 통합방위협의회가 분기마다 열리는 만큼 협의 사항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은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려해도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모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재해가 불시에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지자체 예·경보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예·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하고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이 2개월에 불과해, 이상기후로 길어지는 여름철 현실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도심지역 경로당이 대부분 6시 이전에 문을 닫고 있어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이 마땅히 쉴 곳이 없다”며, “도심권 경로당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359회 정례회 시 일부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던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다뤄졌고, 당시 이견이 있었던 용어는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조정하였으며, 새로운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