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3법' 여당 주도로 통과

민주 "국민에게 공영방송 돌려줘야"…7월 국회 처리 방침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7.7 [사진=연합뉴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와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규정했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방송 3법 찬반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안을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했고,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고 민주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은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시작한 7월 임시국회 내에 방송 3법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여당의 '폭주'라며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