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빌라 인허가는 3601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2680가구) 대비 소폭 늘어났으나 2023년 4823가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수요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1분기 기준 272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관련 통계가 제공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빌라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수 제외 혜택 일몰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 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으나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 대책은 필요했고 의미가 있었지만 시장이 워낙 침체하면서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빌라 소멸’은 결국 청년과 서민층에 영향을 주고 있다. 중저가 주택인 빌라 공급이 줄면서 전월세 가격이 치솟고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아파트 대체재로 통하는 오피스텔 공급도 수월치 않다. 내년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올해 3만3461실의 35.8% 수준인 1만1994실에 그칠 전망이다. 서울 역시 올해 4456실 입주했지만 내년은 1417실(31.8%)만 입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주거 사다리의 위기는 곧바로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시장도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민간이 비아파트 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이 주택을 짓고, 운영하고 팔 수 있도록 시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장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형태의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사업 케이스들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