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선 폭풍전야] 반복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 썰…이번엔 다를까

과반 넘는 민주, 이재명 후보 당선시 개편 어렵지 않아

반복됐으나 실행은 흐지부지, 출범 초기 조직개편 부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조기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 속 금융감독 체계 개편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철마다 반복된 해묵은 안건이지만,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실제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가능성이 주목된다.
 
14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 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금융강국 조직개편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아직 대선 후보로부터 구체적인 공약은 나오지 않았으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이 민주당 내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도 격상시켜 두 개 기관으로 쪼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오기형 민주당 의원 외 11명은 지난 9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이 이미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까지 당선되면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과 앞선 사례들처럼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 수는 108석,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는 171석으로 과반(56.67%)이 넘는다. 여기에 여론조사기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이 후보 당선 후 당의 의지만 강하다면 조직 개편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재부나 금융위처럼 힘센 부처의 개편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정권 초기 힘을 실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조직개편 관련 논의는 역대 대선 국면마다 반복 돼 왔으나 매번 실행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시 시급한 경제 분야 의제가 많고, 국정안정에 힘을 쏟으려 하기 때문에 급격한 조직개편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22년 대선에도 여야 모두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의안들도 금융위 해체를 골자로 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2017년 대선을 승리했던 민주당 또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대선마다 나오는 정책으로 금융당국 직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권한이 비대하다는 이유로 부처를 나누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다시 붙이는 등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됐다”며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업무적으로 나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