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10대 공약 발표] 민주 "경제 강국"·국민의힘 "기업 활성화"·개혁신당 "행정 개편"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제21대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은 경제 살리기와 기업 활성화, 행정 개편 등에 방점을 둔 공약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10대 대선 공약'을 통해 경제 강국 만들기와 내란 청산 등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우선 경제 강국 비전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빅5' 문화 강국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예산 비율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또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국가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해 문화 수출 50조원을 달성하고 방위산업을 국가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상법개정안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 재추진을 공언했다.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도 내세웠는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 후보의 대표 정책 브랜드다.

민주당은 이날 10대 공약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은 민주당이 포기할 수 없는 오랜 정책"이라며 "(상법개정안이)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 관행 근절, 국민 통합 추진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가 강조한 ‘직접민주주의 강화’ 차원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의사도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으로 ‘국방 문민화·군 정보기관 개혁’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강화’ ‘검찰 개혁’ 등도 언급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논의됐던 수사·기소 분리를 이루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업에 자유를 보장하고 중산층 자산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또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해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이날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1호 공약은 행정 개편에 방점이 찍혔다. 현재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 부처 간 중복과 행정 칸막이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아울러 법인세 자치권을 부여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지방 분산 정책도 포함됐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외교안보 정책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외교안보 분야는 변화무쌍하다. 미국이 변했다는 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며 "우리도 미국에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미국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