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논란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 5분의1 이상 요구 있을 시 회의 소집

사법부 신뢰 회복 문제...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논의될지 관심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 없는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법관대표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법원 안팎에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특검, 국회 청문회를 비롯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시민단체들은 연일 대법원 앞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비판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서도 전국 판사들의 대법원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몇몇 판사들은 실명으로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까지 촉구한 상황이다. 

아울러 법원 공무원들을 비롯해 전국법학전문대학원교수들의 비판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은 사법부의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당면 현안 과제인 사법부 신뢰 회복 문제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도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